교총 “학생인권법 제정 좌시 안해 .. 총력 저지할 것”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한국교총이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30일“권리과잉의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하는 것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을 가속화하고 교사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총은 “지난해 3만 2천여명의 유‧초‧중‧고 교원을 설문조사 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며 “교육감과 정치권은 현장 정서를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학생 인권은 당연히 존중해야 할 가치”라면서도 “하지만 권리만 부각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에 눈 감고 이를 법률로 고착화하는 것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