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시는 올해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으로 혁신성장 가속화를 목표로 한, 2024년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체감도 향상 규제개혁 △규제 해소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방규제개선 관리 내실화 △규제혁신 추진 동력 확보 등 4대 추진전략 8대 세부추진사업을 통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테마별 지방규제혁신TF 회의 활성화를 통해 주요 시정 현안 관련 규제 문제를 사업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유연한 조직 운영으로 지역규제 문제에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인 준조세(부담금 등) 관련 자치법규 조항을 정비하여 지역 간 규제격차를 합리적으로 해소하도록 집중 추진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법규 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규제 정비로 규제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22년 행정안전부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