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지방재정 이해증진‘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최근 재정연구 동향과 재정정책 이슈, 재정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경제·산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2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 국세수입 실적 및 2025년 국세수입 전망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수입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반적으로 올해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주요내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다루었으며, 세수 감소와 지방재정 악화를 고려한 정책제언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또 △2023년도 제주지역 읍면동별 인구감소위험 수준 분석(제주연구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현황과 고려사항(국회예산정책처), △최근 제주 자영업자 경영상황 악화 배경 및 시사점(한국은행 제주본부) 등 최근 재정 관련 연구 및 주요 이슈를 요약·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