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위한 예찰활동 강화
- 2025.03.06 10:37
- 9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공사의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관급공사 중 10개소를 표본 선정해 불법하도급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제주도 건설과와 국토안전관리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총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불법하도급 계약 여부, 불공정 행위(특약 요구) 및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등록자 및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10억 원 미만 종합건설사업자 하도급 △교차수주현장 하도급 등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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