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국회 농해수위 소속)은 27일 수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귀어창업자금 대출 거부는 정부의 지방소멸 해법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 이라고 지적했다.
수협은 최근 일부 조합의 경영난과 연체율을 이유로 귀어창업자금 대출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년간 상호금융 전체 손실 중 정책자금 비중은 6~10% 에 불과하고, 전체 연체금 (2조 8,387 억 원) 중 귀어창업자금 연체금액은 80 억 원 (0.28%) 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귀어창업자금 연체율은 2021 년 0.54% 에서 2025 년 8 월 기준 1.48% 로 소폭 상승에 그친 반면 ,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2.7%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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