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박차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 이전 등 현안을 건의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도민들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광역-기초 간 사무와 기능 배분으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오 지사는 "자치입법권이 강화된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은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과 지방자치 선도모델을 조기에 구현할 수 있다"며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고, 현재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된 지하수법, 관광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정비법 등 4개 법률에 우선 포괄이양을 추진할 계획인만큼 제주가 새로운 분권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이양은 지방시대 위원회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타 지자체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라며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