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위, 농지제도 정책방향은 보전·이용·관리로 전환돼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8월 22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체계 구축 방향'을 위한 워킹그룹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장인 GS&J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 황의식 원장은 "농지제도 정책방향은 소유에서 보전·이용·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지관리계획,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이용증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령 농업인이 대부분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자산화가 심화되고 농지의 권리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농지 세대계승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농지이양은퇴직불제 확대와 농지 관련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농어업위는 워킹그룹 전문가 간담회와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농지관리와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