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진주시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처벌 촉구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진주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철저한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3일 진주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진주시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충격적인 것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이 모두 낮아지고 있어 신속하고 집요한 수사와 처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 자신도 모르는 채 벌어지고,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가 무한 확대된다는 점에서 일상에서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피해자가 용기를 내 신고를 한다해도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경찰과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만이 있을 뿐이며 이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더 모욕하고 2차 피해가 확산되는 결과만 낳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들이 발 딛고 설 곳이 없도록 신속하고 집요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직접 가해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착취 구조를 양산해내는 산업구조를 타파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딥페이크 삭제절차 간소화 등의 삭제지원과 실질적 구제방안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