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4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농업법인 3,07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업법인 설립요건 미준수 및 비목적 사업 영위 등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2023년 말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등기가 유효하고 도내에 주사업장을 둔 농업법인이다.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법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 여부와 운영 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등이다.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현장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 수 또는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는 시정명령을, 사업범위를 위반한 법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