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쌤과 함께> 추락인가 부활인가 – 포스트 바이든 시대의 중국 경제는?

최근 국내외 언론과 SNS에서는 중국의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는 40여 년 전 개혁개방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미국의 대중 제재 압박까지 거세지고 있다는 것. 10월 6일 방송되는 에서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을 초대해 중국의 경제 지표를 하나하나 ‘팩트체크’한다. 또, 다가올 포스트 바이든 시대를 맞아 변화할 중국 경제를 전망해 본다.

유튜브와 SNS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의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급기야는 ‘망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중국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을까? 이번 강연에서는 중국 경제 전문가인 전 소장과 함께 중국의 경제 지표를 분석하며 사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첫 번째 팩트체크, ‘중국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중국 경제의 위기를 의미한다?’에 전 소장이 꺼내든 답은 바로 X.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5%대로, 2000년대 중반에 비하면 거의 1/3 수준이지만 다른 나라의 성장률을 비교해 볼 때 중국은 7%대인 인도에 이어 여전히 세계 2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30년 동안 무려 29배 늘어, 30년 전의 10% 성장률과 지금의 1% 성장률은 비슷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 소장의 설명이다.

두 번째 팩트체크, ‘부유한 중국인들이 경제 위기에 빠진 중국을 떠나고 있다?’ 이것 역시 전 소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는데, 부유한 중국인들의 해외 이주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중국은 영국과 한국, 타이완에 이어 4위라는 것이다. 이어진 세 번째 팩트체크 ‘높은 청년 실업률은 중국 경제의 위기를 의미한다?’에서도 전 소장은 패널 모두의 예상을 깨고 X를 꺼내 들었다. 중국보다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나라들이 유럽을 위주로 10개국이 넘으며, 높은 청년 실업률과 경제 위기를 동일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연사의 설명. 청년 실업이 주요한 체제 위기 요인이기는 하지만 현재 당장 급격한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40여 년간 지속된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지금의 청년들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의 ‘지갑’ 6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패널 모두가 맞을 것이라 장담한 마지막 팩트체크, ‘중국은 현재 정부 부채로 인해 심각한 위기다?’에 대한 전 소장의 답은 바로 △.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2경 원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은 맞으나, 중국은 지방자치제가 아닌 중앙집권제이므로 중앙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지방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이로써 중국 경제가 극심한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에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 섞였음을 알 수 있다고 연사는 설명했다.

직접적인 위기는 아니라도 중국의 경제에 혼란스러운 상황은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제 위기를 초래한 것은 중국 정부의 실책 때문이라고 전 소장은 말했다. 한번 삶으면 빨개져 돌이킬 수 없는 게에 빗대어 ‘중국 기업인의 띠는 게띠’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를 주창하며 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그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는 중국의 부동산과 증시 시총 등 자산가치 60조 위안(한화 약 1경 1,328조)의 손실과 함께 중산층의 몰락, 소비심리 추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장기 침체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경제 정책의 노선을 바꿔 부동산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모두 철폐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최근 중국 경제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모든 경제 지표에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전 소장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주력할 경제 정책은 ‘신품질 생산력’과 ‘고품질 기술력’이라고 말했다. 과거 중국은 저품질, 저비용의 생산으로 경제 성장을 달성했으나, 이제는 발전한 과학 기술을 이용한 신흥 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것.

실제로 중국의 과학 기술은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다. 미국 테슬라의 생산량을 넘어서 전기차 세계 최강국이 됐고, 우주탐사선을 발사해 세계 최초로 달 후면을 탐사하고 암석을 채취하기도 했다. 중국의 기술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인재라는 것이 전 소장의 설명이 다.

2024년 기준 1,180만 명의 중국 대학 졸업자 중 절반이 공대생으로, 정부는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 역시 아끼지 않는다. 경기 하락을 신성장 산업으로 대체하겠다는 중국 전부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의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만큼, 미국과 유럽의 압박과 견제가 뒤따르고 있다.

2018년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인상하며 중국의 제조업과 무역 전쟁을 벌였고, 바이든 정부는 취임 후 중국 첨단산업 기술의 성장을 억제하며 기술 전쟁으로 중국을 압박했다. 차기 미국 대선의 주요한 화두 중 하나 역시 중국인데, 차기 미국 대통령의 대중 경제전쟁 전략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중국은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와 해리스 중 어느 쪽을 선호할까? 패널 모두가 궁금해 한 질문에 전 소장은 트럼프일 것 같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무역 전쟁을 벌였으나,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줄지 않았고, 관세 인상 등 미국의 압박에 제조업 경쟁력으로 돌파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까닭이다. 그러나 트럼프와 해리스 중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은 대중 압박에 나설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소장은 “지난 수십 년간 중국 시장에서 막대한 이득을 올렸던 한국 기업들에 이상 신호가 울리는 상황”이라며 패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유명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서 여전히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중국 불황으로 줄줄이 철수하는 상황인 것. 이에 대해 전 소장은 “중국 기업들이 세계 500대 기업과 경쟁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사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이제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황. 전 소장이 한국의 최종병기로 꼽은 것은 바로 ‘반도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한국의 첫 방문지로 선택할 만큼 미국 내에서도 인정을 받는 한국의 반도체-배터리는 중국에게도 중요하다는 것. 이에 중국은 한국을 보복의 대상이 아닌 협상의 상대로 첨단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싶어할 것이라며 한국이 가진 무기로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중 전략 경쟁 속 한국이 취해야 할 자세로 전 소장은 중국 글자 잉(赢)자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이길 잉(赢)자는 亡, 口, 凡으로 파자되는 만큼, 중국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어 구사가 원활하지 않은 외교관과 주재원, 특파원은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 소장의 입장이다. 이어 세계 경제의 1/6이자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중(知中), 중국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말로 중국 경제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그에 걸맞은 대중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추락인가 부활인가 – 포스트 바이든 시대의 중국 경제는?’은 10월 6일(일) 저녁 7시 10분 KBS 1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후에는 KBS홈페이지(www.kbs.co.kr)와 wavve, 유튜브 KBS교양에서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