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브로커 배제

거창군은 브로커 개입을 배제하고 직접 사업을 추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책이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 우수사례 선정과 2024 경상남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거창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유치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군에서 직접 외국인 근로자 선발과 유치, 관리 방식 등 전면 개편한 정책으로 민생문제 해결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우수사례에 선정되었으며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는 거창군이 유일하다.

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사업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유치 브로커 개입으로 임금갈취, 폭행, 인권침해, 외국 정부의 계절근로자 송출 중단 등 전국적으로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거창군도 사업 초창기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전담팀 신설과 원어민 상담사 고용 △계절근로자 선발 권한을 농가로 이전 △필리핀 푸라시와 거창군 MOU 재체결 △항공료 지원과 근로자 사후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