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지출 많은 교육청 8곳 교부금 10억 삭감한다
- 2024.10.29 11:33
- 2일전
- 에듀프레스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은 시도교육청에 10억원의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다. 방만한 운영으로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개정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예산에서 현금성 복지 지출을 축소하는 등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이월 및 불용 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시설사업에 대해 실제 집행가능한 여력을 고려해 보통교부금을 배분하기로 했다.
교육 목적과 상관없는 선심성 현금 복지 지출이 많은 교육청은 교부금을 삭감
- 출처 : 에듀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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