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제주도 서귀포운수 법적 공방..대중교통 정책 방향 전환하라"
- 2024.12.06 15:58
- 6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녹색당은 6일 논평을 통해 "사모펀드가 최대 지분을 가진 서귀포운수가 제주도의 보조금 환수 조치에 반발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말했다.
논평은 "서귀포운수는 전신인 동서교통이던 2016년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상 버스 도입 지원 사업과 환경부의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등의 보조금을 받아 전기버스 23대를 구입했다"며 "당시 동서교통은 배터리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 리스료를 지불했으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배터리 구입 비용까지 포함해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수령한 "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 사실을 수년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2022년에서야 서귀포운수가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취득원가를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귀포운수의 이번 사태는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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