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개요금 과다징수 등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 2025.04.01 09:48
  • 1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직업소개소 143개소를 점검한 결과, 장부 작성 미흡 사업소 등 위반사업소 39개소에 대해 시정 권고 조치했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4월 7일부터 5월 2일까지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141개소(유료 128개소, 무료 13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율점검표를 사업장으로 보내 자체적으로 법령상 준수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후, 점검항목 부실 작성 또는 미제출 사업소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직업상담원 자격 적격 여부, ▲장부 비치 및 허위기재 여부,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만료 후 재가입 여부, ▲소개 요금의 과다징수 등이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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