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무고성 고소와 협박...제주교사노조 "검찰, 가해 학부모 기소해 엄벌하라"

전국 교사들이 제주지역 한 학부모의 무더기 고소와 협박성 발언으로 피해 교사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검찰의 신속한 기소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3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10명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와 살해 협박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기소와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교사노조는 "2024년부터 시작된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더기 고소와 악성 민원, 살해 협박 사건이 경찰 수사 개시 후 1년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악의적인 신고를 구분할 장치가 부족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감 의견서를 수사와 기소의 주요 판단 요소로 반영하고, 동일 사안의 반복 고소는 추가 수사 없이 각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드라마보다 더한 비극이 현실이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지난해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들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억지 고소와 살해 협박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이제 교실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의 교사들은 악의적 고소와 살해 협박 앞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일해야 하는 현실에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전국의 교사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법이 정한 최대한의 형량으로 가해자를 엄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학교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자신의 자녀를 가르쳤다는 이유만으로 교사 10명을 무더기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 직원까지 닥치는 대로 고소하며, '교사를 죽이겠다'는 말로도 모자라 교사의 아이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한 가해자를 엄정히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은 넘쳐났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오늘의 현실은 '교사는 얼마든지 괴롭혀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우리 사회에 보내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학교에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협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의장은 "해 교사들의 고통은 계속되었고, "정의의 시간"은 너무 오랫동안 멈춰 서 있었다"며 "교사 10명을 상대로 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와 교사 및 가족을 향한 살해 협박, 이것은 결코 단순한 민원도, 개인 간의 갈등도 아니다, 법을 악용해 교육 현장을 무너뜨리고, 노동자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