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장기계속계약 공사, 도정의 무관심이 더 큰 문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애월읍 갑)은 7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도정질문에서 "제주 민생경제를 살리고 고사 직전인 지역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장기계속계약 공사' 문제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예를 들어 설계상 금액이 100억원 사업의 경우 공사는 100억원 공사로 발주하고 차수별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예산은 매년 배정 받은 공사비만큼만 공사업체에 대해 기성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예산이 적게 반영되거나 미반영 되었다면 그만큼 공사의 진행은 늦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고 의원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 미반영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장기계속계약 공사 37개 사업장(계약금액 757억원)중 1개 사업장에 대한 8억원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었는데, 이마저 지역 국회의원이 확보한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제주자치도의 장기계속계약 공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 등을 통해 중단된 장기계속계약 공사의 재개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돕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