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국유지 도로 지적공부 정비사업’ 추진…462필지 대상
- 2025.04.23 11:14
- 7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유지 도로의 정확한 면적과 위치를 파악해 지적도에 제대로 반영하고자 2027년까지 3년간 ‘국유지 도로 지적공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구)지적법 부칙*에 따라 일괄 등록된 도로가 지적측량 과정 없이 기존 지적도의 빈공간을 채우는 형식으로 등록되면서 발생한 면적 오류와 위치 불일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 대상은 국토교통부 소유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임야)로, 도내 462필지(2,308만 9,000㎡)가 해당된다. 제주시는 296필지(1,350만 5,000㎡), 서귀포시는 166필지(958만 4,000㎡)다.
정비 절차는 등록 당시 측량결과도 및 폐쇄지적도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도로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 진행된다. 도형 누락,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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