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과연 이번엔?’

전례 없는 계산법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 유죄취지 파기환송. 사법부의 이례적 판단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사법 개혁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여당은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에 이어 대통령 '재판중지법' 등을 잇달아 발의했다.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자 방탄용 입법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사법 개혁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짚어봤다.

검찰 개혁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선 검사 150명을 투입하며 수사를 했던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선택적’ 관용과 표적 수사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틀어쥔 권력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의 표적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 분리. 그러나 공수처 강화 같은 정책은 또 다른 검찰 탄생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도 SPC 계열사였다. 50대 여성 노동자가 갓 구운 빵을 식히는 기계에 끼어 숨졌다. 사람이 안쪽에 들어가서 작업하면 안 되는 기계였다. SPC그룹에서의 사망사고는 3년 동안 3번째. 제빵, 과자 업계 상위 20개 업체 중 사망사고가 난 곳은 SPC 계열사 뿐이다. 왜 빵을 만드는 곳에서, 그것도 왜 SPC 공장에서 이런 사고가 이어지는 걸까.

지난 2022년에도 SPC 계열사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숨졌다. 사측은 빈소에 빵을 보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산업 안전에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왜 사고는 반복되는 걸까. “스트레이트”는 SPC 공장에서 일한 복수의 노동자들을 심층 인터뷰했다. 한 노동자는 "기계를 멈추는 비상정지장치 버튼을 '핵폭탄 버튼'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사람보다 빵을 우선시하는 조직 문화의 단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