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세스 시위대'와 아폴로11호, 이재명노믹스의 관계는…

정부는 경제에 관한 한 2선으로 빠져 있어야 하고, 시장에 문제가 생길 때만 규제나 구제금융 등을 통해 개입해야만 한다는 시각에서 보면, 정부가 재정으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심지어 그 수익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보수적 관념에 길들여진 이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주장이기는 하다.

저자는 "문제를 풀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라며 "주류 경제이론은 공공 영역이 가치를 창출하거나 형성한다고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목적을 시장이 수행해야 한다고 보지도 않는다.

전작 "기업가형 국가"에서도 이미 '실리콘 밸리는, 민간부문은 보통 뒤로 물러설 법한 기술발전 초기 단계의 큰 위험 부담을 국가가 기꺼이 지면서 고위험 투자를 한 결과'라고 주장한 바 있는 저자는, "(미시경제학과 경영학 등 주류 경제학계의) 설명은 모두 정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다"고 꼬집었다.

저자는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는 정부가 그저 민간 위험부담자들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이 왜 틀렸는지를 보여 주는 완벽한 사례"라며 "DARPA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인터넷의 발명에 재정을 지원했다.

정부는 위험을 없애고 조정할 뿐이다'라는 것이 있다면서, 저자는 특히 대처리즘 이후 영국에서 만연한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