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위원장,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이용료인상, 재고돼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제44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7월 입법예고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관련한 질의에서, "현재까지 제주 도정에서 1개의 주차 면수도 늘리지 못하고 문제가 산적한 상태이기에, 바람직한 대안 모색 등이 이루어진 뒤 주차료 인상 조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인상안은 기존 주차료에서 인상률이 5~13배에 이르는 것이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한라산국립공원 측에서는 지난 해 12월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차료 인상안을 상정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025년 1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이어 "그런데 당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주차료를 올리면 갓길 주차가 더 늘어나 더욱 혼잡해질 수 있는 점, ▶도내 유사 기관의 주차료와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 ▶버스 운행 증차, 환승주차장 확충 등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성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 1월 12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음에도 7월이 되어서야 입법예고한 부분은 물가 변동 등의 측면에서 유효한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2025년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5.17(2020년 100)였는데, 2025년 7월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는 116.52로(통계청 발표자료) 1.35 포인트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