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토리] 인사청문회 2000~2025년, 장관의 자격은?

9일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에서는 인사청문회 25년을 돌아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다. 정권이 바뀌자 공수도 뒤바뀌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수비수’로,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격수’로 역할을 바꿨다. 정책 검증보다는 도덕성 공방과 정쟁이 주를 이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피로감은 깊어만 갔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어느덧 25년을 맞았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인사청문회 무용론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지난 25년의 인사청문회를 돌아보면, 막말과 고성, 정쟁과 싸움만 기억에 남는다. 공직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위해선 성실한 자료 제출과 후보자의 정직한 답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문위원 역시, 흠집 내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직에 맞는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췄는지 꼼꼼히 따지고 제대로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아 공통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인사 검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성실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증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 그래야 인사청문회가 장관의 자격을 묻는 자리가 될 수 있다.

200년이 넘는 인사청문회 역사를 가진 미국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다. 그 기준에 따라 후보자는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고,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정보를 누락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철저한 사전 검증 덕분에, 인사청문회까지 간 후보자가 낙마하는 일은 거의 없다. 1900년 이후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해 낙마한 장관은 단 4명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것도 13번뿐이다.

지금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장관의 자격’을 묻는 자리가 맞는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때다.

SBS ‘뉴스토리’는 9일(토) 오전 8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