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고발사주’의 진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이 야당에 총장과 검찰을 비판해 온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스트레이트는 공수처가 작성한 수사보고서 전체를 입수해 고발장 작성과 전달 과정의 전모를 살펴봤다. 총장의 눈과 귀라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윤석열 총장 가족 변호사들처럼 동원됐고, 온갖 법 기술을 활용해 증거인멸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며 ‘고발사주 의혹’ 재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스트레이트는 ‘고발사주’ 사건의 진짜 기획자가 누구인지 실체적 진실을 밝힐 단서를 추적했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윤석열 검찰의 대표적인 정치 수사로 지적돼 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월성원전 감사 방해 등‥ 윤석열 검찰은 정권을 겨눈 정치 수사를 발판 삼아 검찰 정권을 탄생시켰다.

검찰개혁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실패와 좌절로 점철된 ‘검찰개혁’의 역사를 통해 성공적인 검찰개혁의 방향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