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協, ‘미래교육 대전환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

최은옥 교육부 차관,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태희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경기)은 환영사에서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교육수요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에서 남수경 교수(강원대학교)는'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수급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보통합 비용의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 이상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며, "2022년 세수 실적에 따라 큰 폭의 교부금 증가가 있었을 때 적립해 둔 안정화 기금 덕분에 2023년 이후 교부금 감소에도 교육 현장의 혼란 없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한 채, 교육계 밖의 시각은 여전히 2022년에 멈추어 있는 것 같다.

"라고 했다.

이어 △이선호 미래교육연구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은'새 정부 지방교육재정 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정과제와 연계한 맞춤형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