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농지집적화‧경영규모화 정책 우선순위 뒷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2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1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도민 정책체감도 향상 노력과 중장기적으로 농지집적화‧경영규모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나 의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늦은 대응으로 새정부 국정과제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 고령농, 영세농 등 제주 농업의 위기요인을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지 집적화와 경영 규모화를 제안했으나, 그 처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에야 제주형 농지이용증진사업 추진 TF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책 우선순위를 여전히 후순위로 두고 있는 등 대응이 늦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농지 규모화' 정책의제를 놓치다 보니,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대응 제주 경제성장 전략'의 농축산분야에서도 농지집적화와 경영규모화와 관련된 정책사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동영농법인의 육성을 위해 제주 공동농업경영체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읍면 단위로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위탁경영 의향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취합된 농지를 집단적으로 위탁경영자에게 일정 기간 단위로 맡기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