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서부지법 폭동 1년 그들은 지금?’

작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났다. 약 1,100명이 가담하고 6억 2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발생시키며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든 서부지법 폭동 사태. 그로부터 1년 후, “PD수첩”은 당시 가담자들을 만나 처벌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당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층 취재했다.

이미 언론에 주목받았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나 MZ결사대 단장 외에도 무려 140여 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 1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누군가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세계 3대 혁명 중 하나’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1월의 봄’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내기도 했다. “PD수첩”은 각종 수소문과 추적 끝에 서부지법 폭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담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직접 만나본 가담자들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중에서는 교사나 치과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본인들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PD수첩”이 만난 가담자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지시가 아닌 본인의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을 한 곳에 모으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였다. 실제로 폭동이 일어나기 전,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영상과 글이 다수 게시되었다. “PD수첩”은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사람 중 한 명인 신혜식 씨를 만나봤다. 그는 현재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과연 누가 청년들을 서부지법으로 뛰어가게 했는가.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 직후 137명이 기소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고를 받은 94명 중 23명은 집행유예를 받고, 징역형을 받은 69명의 폭동 가담자들도 항소심을 거치며 크게 감형되는 등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양형이 기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올 경우, 처벌의 예방적 효과가 낮아진다는 점을 우려했다.

폭동 직후 검찰과 경찰은 각각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배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서부지법 사태 1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명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1월 13일, 사건 발생 1년 만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 중 한 사람이라고 지목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진다. 과연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우리 사회에 어떤 교훈을 남길 수 있을까?

MBC PD수첩 “서부지법 폭동 1년 그들은 지금?”은 1월 13일 오후 10시 2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