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함안군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확인 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간조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2만 7648명이며, 복지정책과 복지조사팀 소속 조사 인력 4명이 투입된다.
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 정기 확인 조사와 월별 확인 조사, 군 자체 기획조사와 상시 변동 조사로 나눠 추진한다. 소득과 재산 변동, 근로 능력 상태 변화, 사망, 전출입 등 변동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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