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2.3. 계엄 관련자 명예도민증 취소한다
- 2026.01.29 17:43
- 1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12.3 계엄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명예도민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게 100만 도민을 대표해 도가 수여하는 명예다.
제주도는 이들이 12.3 계엄으로 내란특검으로부터 기소된 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계엄 이후인 지난해 4월 14일 조례를 개정해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구체화했다.
개정 조례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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