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당선인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하라" 한목소리
- 2026.06.15 16:44
- 3개월전
- 헤드라인제주
SUMMARY . . .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이 정부가 검토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일방적인 제도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교육계와의 공식 협의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또 교육감 당선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검토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교육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중단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논의 원점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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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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