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수사권 독립 D-31 <흔들리는 경찰, 신뢰의 조건>’

지난 8월 24일, 제주에서 한 여성이 실종 석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 씨였다. 최초 신고 당시 담당 경찰관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본인이 행적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두 달 뒤 가족들의 재신고로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다. 담당 경찰관이 장 씨와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에서 실종자 4명이 잇따라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해당 수사관이 임의 종결했던 실종 사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오는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고 일반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게 되는 D-31의 시점, 커져가는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 속에 “PD수첩”이 경찰 수사의 현주소를 집중 취재했다.

현직 경찰관 부친의 범죄 증거 은닉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PD수첩”의 취재 결과 해당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의 수사 왜곡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 다.

2018년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광주 데이트 폭력 1호 사건' 피의자로 보도됐던 손솔빈 씨.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손 씨가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던 것.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전직 경찰서장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손 씨는 결백을 밝혀줄 현장 CCTV를 확인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폭언과 강압 조사를 이어갔다. 심지어 여자친구의 폭행을 피하려는 손 씨의 모습을 상대를 밀쳐 넘어뜨린 장면으로 수사보고서에 왜곡 기재하기도 했다. 이후 법원은 손 씨의 핵심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으나, 이미 8개월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친 뒤였다.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내사 조사 등을 통해 명백한 수사 과오가 입증됐음에도 관련 경찰들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 속에 갇혀 있던 피해자의 목소리를 조명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자체 사건 종결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PD수첩”은 경찰 개인에게 부여된 수사종결권이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추적했다. 의정부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은 대출 사기 브로커 김OO 씨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고 수사를 무마시켜준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약 2억 5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김OO 씨(브로커)는 구속과 거래를 하는 거고, 나는 해고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돈 입금해 줘. 나한테 자신 있게 투자해 봐."라며 금품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경찰관. 심지어 그는 브로커 김 씨에게 위장전입까지 권유하며, 전국에 접수된 고소 사건들을 자신의 관할로 끌어와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수년간 수사가 제자리걸음이었던 이유를 알 리 만무한 피해자들. “PD수첩”이 취재를 위해 연락을 취하기 전까지 담당 경찰관을 '좋은 사람'으로 믿고 있었다는 피해자 차철호 씨는, 지금도 성치 않은 몸으로 6,2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다.

경찰 내부 비리를 감시해야 할 청문감사관 일행이 한밤중 편의점에서 음주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비위 사실을 인지한 형사와 수사과장은 CCTV를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서를 확보하는 등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사건 인지 이틀 만에 내려진 지구대 순찰요원으로의 발령이었다. 뒤이어 수사 절차 위반과 내부결속저해행위를 이유로 정직 징계까지 내려졌다. 동료 경찰의 일탈을 덮고 넘어가지 않은 데 대한 '보복성 인사'이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30년간 수사 외길을 걸어왔으나 하루아침에 좌천된 베테랑 수사관들은 '자정 불능의 조직이 어떻게 막강해진 수사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자율적 선의나 내부 감찰에만 의존하는 방식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경고한다. 확대된 공권력을 투명하게 견제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독립경찰감시기구(IOPC)와 같이 강력한 실효성을 지닌 '독립적 외부 통제 기구' 설치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권 남용을 막고 무너진 신뢰를 되찾기 위해 우리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 MBC “PD수첩” '수사권 독립 D-31 “흔들리는 경찰, 신뢰의 조건”'은 오는 9월 1일 화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