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쌤과 함께> 트럼프 북 핵무기 '112개' 언급...‘前 외교부 차관’ 최종건 교수의 북핵 협상 전략 진단

지난 8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57개’라고 언급하면서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어 이달 초에는 ‘핵미사일 112개’를 거론하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했다.

반면 남북 상황은 녹록지만은 않다. 지난 9월 21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장병들이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북한은 지뢰 매설 책임을 부인하며 강경 대응을 경고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북핵 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300회를 맞은 에서는 변화하는 미국의 북핵 협상 전략과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짚어보고, 새로운 북핵 협상 국면에서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할 안보 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이번 강연에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가 나선다. 최 교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외교부 제1차관을 역임하며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 속 대한민국 외교의 최전선을 지켜온 외교·안보 전문가다.

2020년 8월 2일 첫 방송을 시작한 는 300회를 맞아 스튜디오를 새롭게 단장하고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최종건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한반도 비핵화가 핵심 과제였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그 실현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한다. 특히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진 만큼, 새로운 협상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 교수는 “목표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목표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비핵화를 향한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어 “비핵화는 평화의 결과이고, 평화는 과정”이라며 북미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직접 만난 최종건 교수는 그를 ‘실익을 중시하는 협상가’로 평가하며, 북미 대화 역시 정치적 계산과 이익에 따른 선택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2019년과 달리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군사 협력을 확대하며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필요성이 줄어든 상황이다.

여기에 남북 관계마저 단절되면서 한국의 중재 역할도 과거보다 어려워졌다. 최 교수는 “북한이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더 많아졌다”며 달라진 북미 관계의 현실을 짚는다. 다만 “설령 우리가 빠지더라도 북미 대화는 이뤄져야 한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북핵 협상의 새로운 국면에서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최종건 교수는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한반도에서 무엇보다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을 제시한다. 당시 합의 실무에 참여했던 최 교수는 이를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핀’에 비유하며, “상대의 반응만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먼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면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최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소통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과거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처럼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과 관계를 넓혀 대화의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이어달리기’에 비유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최 교수는 남북 간 작은 신뢰부터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 전쟁 없는 한반도, 더 나아가 전쟁할 필요가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KBS 1TV 제300회 ’트럼프와 김정은, 다시 마주 앉을까?‘ 편은 2026년 10월 18일(일) 저녁 7시 10분 방송되며, 방송 이후에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 Wavve, 유튜브 ‘KBS 교양’, ‘KBS 다큐’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