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원인 실태조사 실시

서귀포시는 생활 하수 등을 공공 하수관으로 배출(처리)되고 있음에도 하수도 사용료가 미 부과되는 6,307개소 수용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 후 그 하수를 공공 하수도를 이용해 배출하는 세대에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되었음에도 미 부과되는 가구가 종종 확인되면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 관련 형평성 문제와 함께 지방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미 부과 수용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가구주가 없는 주택·건축물의 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2024년 하수도 사용료 미 부과 수용가 시설․사업장 출입허가 공고를 실시하고 해당 공고 내용을 미 부과 수용가 전체를 대상으로 우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