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몰래녹음 안 돼” 교총 11대 정책과제 발표

한국교총이 신학년 새 학기를 맞아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포함한 ‘2024년 교권 11대 정책과제’를 5일 발표했다.

교총은 먼저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교총은 “불법 몰래 녹음은 교실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며 “그런 교실에서 무슨 배움이 일어날 것이며, 어떤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적극 임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예외 없이 적용해 불법 녹음을 강력히 처벌하고, 녹음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까다롭고 소극적인 순직 인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