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 금지 강화

제주도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을 앞두고 공직자들이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선거기간 개시에 앞서 2~3월 중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실제 직무활동 시 사례별로 적용될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 선거중립 의무의 중요성, 선거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지침을 안내하고, 전 읍면동을 방문해 공직자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선거기간 개시에 따른 공직기강 특별감찰(3.26~4.9) 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의 선거중립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중대 비위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및 수사기관 고발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3.28.~4.9.)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