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1만여 건 사무 배분 원칙.기준 검토

제주시는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 배분 검토’ 실‧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사전 준비 차원 보고회로, 현재 제주시가 수행 중인 사무 전결 규칙 및 사무 위임 조례·규칙 상 1만여 건 사무의 광역‧기초 간 배분이 검토됐다.

제주형 행정체제 설계의 근간이 될 사무를 중심으로 배분의 원칙과 기준이 논의됐다.

기본적으로 광역사무는 도민 모두에게 동일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무, 기초사무는 주민과 밀접하고 신속한 맞춤형 민원 해결이 필요한 사무라는 조건이 고려됐다.

각 실국은 주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분석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어떤 사무를 배분할 수 있을지 검토했다. 타 지자체와 다른 제주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