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경고 없앴더니 과태료 24배 폭증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단속 때 2차례 경고를 없앤 결과 과태료 부과가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 전체 단속 건수는 총 1526건으로 그 중 과태료 부과(25건)는 1.6%에 불과했으나 하반기에는 과태료 부과(597건)가 전체 단속 1176건의 50.7%로 비율이 높아졌다.

연도별로 2022년 전체 단속 2559건 중 과태료 부과는 16건(경고 2542건)으로 0.6%에 그쳤으나 지난해는 전체 2702건 중 과태료 부과가 622건(경고 2080건)으로 23.0%로 뛰었다.

이와 관련해 전기차 완속충전구역과 전용추자구역 충전방해 행위 단속도 오는 7월부터 급속충전구역과 마찬가지로 기존 2차례 경고가 사라지면서 즉시 과태료 부과로 바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