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기업 규제 완화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 경남데일리

양산시는 관내 배출시설 설치 신규사업장 중 설비 가동개시를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환경분야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사전 컨설팅 실시는 기존 환경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시 인허가와 다른 시설 설치 법령 미준수 등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업체 관계자의 관련 법령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사전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린 플랜트 환경 조성을 위한 멘토링은 신규 사업장을 현장방문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그와 연결된 후드, 덕트, 송풍기 등의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 가동 위해 주요 환경관계 법령 사항과 운영을 위한 준수사항에 대해 각 업종별, 각 배출시설별 특성에 따른 단속 및 인허가 공무원이 한조가 되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양산시에서 자체 제작한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대기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처분사항 안내가 포함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직접 배부해 기업체 관계자가 자체 점검을 통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운영 시 애로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즉각적 담당 멘토에게 연락 해 문의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