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

서귀포시는 사회보장급여 정기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개 공공기관과 14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의 소득재산자료를 근거로 수급 자격을 재정비해야 할 대상자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한다.

시는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 대상(3,517건)의 변동사항을 신속히 조사하고 현행화하면서 보장중지 및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까지 충분한 상담과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수급권 유지를 돕게 된다.

특히, 사회보장급여 중지 대상 가구 중에 제도적 기준은 초과하나 실제 생활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와 재산범위특례 등의 다양한 특례를 적용, 구제할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