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건축 관련 민원 사례를 한 권으로 엮어서 정리한 ‘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건축 안내서’를 제작·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건축 분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법 건축 및 개발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인허가 신청 시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작됐다.
군은 안내서 발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건축 관련 인허가 자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했으며 위반 건축물, 건축물 해체, 건축 인허가 절차, 개발행위허가, 위반 건축물 등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책자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군민의 방문이 잦은 군청 민원과와 읍·면사무소, 귀농귀촌지원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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