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 기록한 출산율, 정해진 미래엔 '여성·노인·외국인'이 핵심이다

  • 2024.06.08 12:59
  • 2주전
  • 프레시안
0.72 기록한 출산율, 정해진 미래엔 '여성·노인·외국인'이 핵심이다
SUMMARY . . .

경제학자인 저자는 저출생 고령화가 특히 노동시장에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

다행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저자의 예측은 일반 상식만큼 절망적이지는 않다.

대신 저자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인구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리는 것을 정책적으로 꾀할 수 있는 인구 감소 적응 수단으로 제시한다.

이에 기초해 저자는 일본의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 고용 등을 통한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 의무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직장에서 쌓은 노년층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기 위해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노년층에 전성기 업무량 소화 혹은 퇴직이라는 이분법적 선택지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년 폐지와 함께 더 적은 임금을 받는 대신 더 낮은 노동강도로 일할 수 있는 중간 선택지를 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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