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경남도 규제혁신 ‘장려상’ 수상 - 경남데일리

김해시는 2024년 경남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에서 '건축물 해체허가 간소화 시행' 사례를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 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단순 붙어 있는 연동 건축물의 경우 대수선 허가와 해체 허가를 이중으로 받고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에도 많은 분량으로 작성이 어려워 용역 비용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해시는 공장이나 창고 같이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중 구조적으로 서로 간섭이 없이 단순히 붙어 있는 건축물의 별동을 철거하거나 서로 다른 건축 구조로 되어 있으나 구조적 간섭없이 단순히 붙어 있는 건축물의 동일 구조만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수선 허가 없이 해체 허가로 일원화했다.

또 국토부의 표준 건축물 해체계획서도 시민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게 시 자체적으로 해체신고를 간소화한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마련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