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분권모델 완성·지방자치 발전 앞당긴다..제주도-한국법제연구원,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법제연구원은 20일 오전 세종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주도의 법·제도를 개선하고 특별자치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법령의 개선·정비 ▲제주형 분권모델 완성 등 특별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의제 및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연구 ▲제주대학교, 제주연구원 등 도내 학술·연구단체와의 협력환경 조성 ▲특별자치제도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류 협력 ▲그 밖에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제 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제주도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특별자치도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도심항공교통, 우주산업 육성,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등 미래 신사업 분야를 비롯해 공유재산에 대한 입법 전문성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지방자치의 분권모델을 정립하고 선도한 역할이 있다"며 "다음 달 제주대학교에 지방자치 분권 협력센터를 개소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 제주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지원 등 제주도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