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제주형 재정 모델’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라 3개시 간 균형 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만의 특별한 재정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재정, 세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부서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재정 특례 대응 방안과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화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워킹그룹에서는 ▲교부세와 지방세 특례 유지 방안 ▲광역-기초 간 재정 균형을 위한 제주만의 재정조정제도 도입 ▲재정 모델 구축에 따른 법률 개정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제주만의 재정 조정 모델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협의를 위한 재정특례 유지 방안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