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속도 낸다

김해시는 장유 자원순환시설(장유 소각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경남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기각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시가 밝힌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승인 취소 소송은 지난해 1월 경남도를 상대로 원고(이영철 외 620명) 측이 제기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 승인 취소 행정 소송 신청을 법원이 기각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로써 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반대비대위원회 원고 측이 그간 입지 선정 절차 미이행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승인 취소 소송은 시가 사실상 승소함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이날 법원의 기각 판결로 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그동안 추진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정보로 발생한 갈등과 오해가 신속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