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무부교육감' 신설 교육청 조직개편안 부결해야"

제2 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15일 개회하는 제43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내 교사 및 학부모 단체들이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도교육청이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근거로 들고 있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AI 교과서 도입 등은 교육부 정책 과제로 2023년 1월에 발표되었다"며 "그러나 김광수 교육감은 그 이전인 2022년 10월 취임 초 100일 기자회견에서부터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바 있는데, 교육감의 생각과 별개로, 제주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도 정무부교육감의 필요성은 국가 정책 사무 추진 역할에 두기보다는 제주만의 독자적인 교육 자치 시스템의 구상 속에서 제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정무부교육감 신설 배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을 위한 대외 협력인가의 질문에서 그 무엇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교육 자치 시스템의 구상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며 "제주만의 독자적인 교육 자치 시스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정무적 역할 확대 및 교육발전특구 및 AI(인공지능) 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