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조례 1년 만에 폐지 .. 공론화 타격?

  • 2023.05.30 16:07
  • 10개월전
  • 에듀프레스
 

숙의민주주의 조례는 문재인 정부에서 붐을 이뤘던 교육정책 공론화의 제도적 기반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 폐지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정책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은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폐지 이유로 들었다.

공청회와 온라인 채널 등 의견을 개진하고 공론화 할수 있는 장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마련돼 있고 앞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2022년 1월 서울시의회는 일반 시민들에게 정책 또는 특정사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토론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숙의민주주의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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