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선도 생태계서비스 혁신, 전국 확대 논의 본격화

이번 토론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도와 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제주의 자연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확대를 모색하고, 제주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국회에서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정부에서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참석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를 확대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은 "현재 생태계를 보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 문제와 제도적인 제약, 예산 등 아쉬움이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제안들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오영훈 지사는 축사를 통해 "제주가 전국 최초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에 관심이 많은 마을의 요구가 크게 늘고 있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법률 개정과 예산 확충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