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등급분류 민간 이양' 언제?... 서태건 차기 위원장이 넘어야 할 산

주요 업무는 게임물 등급 분류와 불법 게임물의 단속 등 사후관리로, 이를 통해 게임 내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 불법 게임물 차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와 청소년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 이에 따라 사행성, 선정성에 대한 등급 분류 정책을 보수적으로 유지해 왔다.

특히 2022년 10월에는 일부 일러스트의 선정성을 이유로 게임물 '블루 아카이브'의 등급을 기존 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로 직권재조정하여, 해당 게임 이용자의 많은 항의와 민원이 발생하였다.

게임 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게임물의 업데이트 주기가 짧아져 하나의 기관이 게임물을 모두 모니터링해서 적절한 등급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를 위해 현재 위원회에서는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24시간 내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수정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