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검찰은 알고 당신은 몰랐던’

지난 7월 20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 다.

2020년 4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지 4년 3개월 만의 일이다.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정쟁의 수단으로 다뤄지며, 정작 사건의 중요한 단서들은 언론에 집중적으로 조명되지 않았다. PD수첩은 논란이 된 이 사건을 자본시장의 논점으로 재해석해, 당시 주식시장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주가조작 상황과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언급되게 된 경위를 살펴보았다.

당시 시세조종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김건희 여사는 사건의 피고인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과 어떤 인연이기에 그의 주식을 수십억 매수했을까. PD수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작전이 실행되던 2010년경, 실제 타 종목 주가조작 작전세력으로 활동했던 인물을 만나 당시 주가조작 ‘작전’에 투입되는 인물들의 역할과 내밀한 전개 과정을 들었다.

작전세력은 주포, 브로커,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錢主, 속칭 '쩐주')로 구성되어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는 157개의 계좌, 91명의 '쩐주'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심 법원이 판단한 주가조작 기간동안 김건희 여사 계좌의 매수액은 총 40억 7천여만 원으로, 전체 '쩐주'들 중 4번째 규모다. 하지만 PD수첩 취재 결과 김건희 여사보다 적은 액수를 투자한 '쩐주'들도 최소 3명 이상 검찰에 의해 ‘방조’ 등 죄목으로 약식 기소 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들과 김건희 여사의 투자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던 것일까. PD수첩은 수소문 끝에 약식 기소된 3명의 '쩐주'들을 만나 그 속 이야기를 들었다.

'쩐주' A 씨는 검찰에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던 중 주포 김 모 씨와 나눈 문자가 나오면서 시세조종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돼 처벌을 받았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 단순 일임매매 vs 직접 넣은 주문, 법원은 확정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일임매매(고객이 유가증권의 매매 결정을 증권회사에 맡기는 것)를 했을 뿐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공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단순한 일임매매를 했다고 보기엔 설명되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다.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였던 김 모 씨가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 ‘12시 3,300원에 8만 개 때려주셈’, 브로커 민 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한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고 ‘매도하라’는 주포 김 씨의 지시 7초 뒤,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8만주 매도 주문이 나온다. 작전세력은 브로커 민 씨에서 다른 브로커 이 씨, 권오수 대표이사를 거쳐 전주에게 매도 주문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사는 브로커 민 씨를 심문하며, ‘당시에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서 거래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는 그날 거래가 일임매매였는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한 것인지 확정하지 못했다. PD수첩은 핵심 주모자들과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관계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38차에 걸친 1심 공판 기록 판결문, 공소장 등 공식적인 문서를 분석해 영상으로 구성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 매수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 손 투자자 B 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김건희 여사 역시 주가조작과 무관하다는 정황을 입장문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2심에서 검찰이 B 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법원도 이를 허가한 상황이 확인되고 있다. B 씨에 대한 2심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PD수첩은 B 씨를 직접 찾아 입장을 들어봤다.

4년 4개월째 미제로 남아 있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과연 초기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던 것일까? 2020년과 21년, 주가조작 사건 초기 수사기간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했던 이성윤 전 검사장은 PD수첩에 당시 검찰청의 상황과 수사과정 등을 기록한 자필 비망록을 공개해 입장을 밝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약 15년의 역사를 기록한 PD수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검찰은 알고 당신은 몰랐던’은 8월 20일 화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