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초지법, 곶자왈보전 담당 환경국 개정 노력 전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11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환경보전국 상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지법 관련해 집중질의 했다.

김 의원은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로 인해 울창한 산림이 사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보전해 나가야 할 곶자왈 지역에 초지조성허가가 들어오더라도 제어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면서 “초지법 또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울창한 임야를 대형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해서 나무를 제거하는 현장 사진을 제시하면서 “확인 결과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이뤄지는 일이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2023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전국 초지면적 3만1,784ha의 절반가량 되는 1만5,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