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4년 하반기 직업소개소 정기 지도점검

제주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5일까지 관내 유·무료직업소개소 14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에 앞서 자율점검표를 통해 사업주 스스로 법령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한 후 자율점검표 미제출 사업소, 민원 발생 등 관계 법령 위반 의심 사업소에 대해서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관련 사무담당 여부, ▲장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만료 후 재가입 여부, ▲소개요금의 과다징수 등이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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